2024 최저임금 예상 및 최저임금 차등 지급하는 나라는 어디

항상 월급 빼고 다 올랐지만 작년 가스비폭탄부터 전기세에 소금까지 정말 살기 힘든시기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부자 재벌 감세 정책, 공공요금 인상 등은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든 거지 부자들은 더 살기 좋아진 것 같으니 참 씁쓸합니다.

 

그래도 노동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2024년 최저시급 결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논의되고 있는 차등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정한 최소한의 시급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최저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하 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죠.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인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비용 증가와 고용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은 정부, 노동 단체, 기업 등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 총 연맹(한국노총)은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12,000원으로 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380원 많은 금액입니다. 

 

 

만약 2024년의 최저시급이 2023년 대비 5% 상승한다면, 최저시급은 약 10,100원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최저시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시급이 1만 원이 넘게 됩니다. 

 

SBS뉴스

최저임금 차등지급이란

 

최저임금 차등지급이란 예를 들면 업종별로는 일의 종류나 사업 규모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고 지역별로는 지역별 물가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을 달리합니다. 

 

최저시급을 차등지급하는 나라의 면면을 보면 미국은 주별로, 도마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은 미국 내의 다른 주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생활비가 비싼 지역이기 때문이죠. 

 

 

호주도 "최저임금 결정 위원회"를 통해서 지역마다 경제 조건과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독일은 각 산업별로 존재하는 분야별 최저임금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죠. 

 

마지막으로 영국은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높기에 "라비익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시급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차등지급은 여러 요인에 따라 최저시급을 많이 지급하는 방향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시급을 이야기하며 최저시급을 낮게 측정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정리

 

쏟아지는 뉴스 기사를 통해 봐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 노사 간 치열한 싸움 중인 것 같습니다. 인상 깊은 기사제목이 "월급 빼고 다 올랐으니, 이제 모두의 임금 올릴 차례"라는 문구입니다. 정말 가파른 물가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2024년 최저시급 결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폐업한다고 기사는 내보내어 제일 힘든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대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전에 먼저 대기업세금 깎아주고 부자감세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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