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논란 총정리[미국일본과 비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논란 정리

 

최근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다시 강화(하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반발과 주식시장 변동성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정부가 또 약속을 뒤집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왜 이처럼 매번 시장의 ‘핫이슈’가 되는 걸까요? 또, 미국과 일본 같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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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이게 다시 이슈가 되었을까?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낮아졌고, 대규모 복지지출과 국방예산 등도 늘어난 상황이라, 양도세 대상자를 확대해 세입을 늘리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신뢰입니다. 이미 여야 합의로 기준을 상향했는데,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하향하려 한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장기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정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민감한 정책을 바꾸려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주주 기준이 다시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당장 해당 기준을 넘는 투자자 수가 급증합니다. 이들은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2월 말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데, 이런 회피 매도 물량은 종종 연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즉,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아지면 매년 연말마다 대규모 개인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출렁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단기투자자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자에게도 피해가 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기준이 50억으로 완화되면서 연말 매도가 줄고 시장이 한층 안정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향 조치가 실행되면, 과거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어떨까?

✅ 미국의 경우

미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 기준 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하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근로소득세율(최고 37%)이 적용되지만,
• 1년 이상 보유한 장기투자자는 최대 20%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미국에는 별도의 증권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 일본의 경우

일본은 양도차익과 배당을 통합해 '금융소득'으로 보고 일정 세율을 부과합니다. 현재 세율은 20.315%로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과세하되, 세율은 과도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어 시장의 반발이 적습니다.

또한 일본은 **양도차손(손해)**에 대한 3년 이월공제가 가능하여, 손해 본 투자자에게도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의 경우

반면 한국은 종목별 보유액과 지분율 기준에 따라 대주주를 정하고, 여기에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즉, 소액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갑자기 20~30%의 세금이 발생하고, 기준 시점(연말)을 전후로 투자 판단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증권거래세(0.23~0.35%)도 부과하고 있어서, 양도세 + 거래세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장기투자하면 바보 되는 시장이다. 매년 12월엔 주식 팔아야 산다.”

“미국은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데, 한국은 오래 들고 있으면 대주주 돼서 세금 폭탄 맞는다.”

“이래서 누가 코스피에 투자하겠나… 정책 불신만 커진다.”

 

한 청원은 하루 만에 7천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며, 정부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대주주 기준 하향과 증권거래세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 이는 시장의 연말 대량 매도를 다시 부추길 수 있으며, 개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미국과 일본은 장기투자 우대, 이중과세 방지, 명확한 기준 등으로 투자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급변하는 제도와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 지금은 정부가 투자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세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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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젠 부동산 말고 주식과 배당으로도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세금 제도가 자꾸 바뀌고 부담이 커지면, 장기투자 자체가 힘들어지죠.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생각과 바람을 조금 더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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