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크레딧 사용제한 항목 정리[최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 정책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같은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최대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크레딧’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크레딧 50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

이 크레딧은 별도의 카드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본인이 선택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등록한 뒤 그 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의 전기요금 지원사업과는 달리, 청구서 제출이나 환급 절차 없이 카드 결제만으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편리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크레딧 신청하기

 

크레딧 사용 가능한 항목

1. 전기요금
크레딧으로 전기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소상공인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상가나 주상복합 건물처럼 관리단 명의로 일괄 계약된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가스요금
가스요금도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하려면 해당 가스 공급처에 카드 자동납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기본적으로 수도요금에도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5년 7월과 9월은 지방세 납부 집중 기간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이 통합 청구되어 일시적으로 크레딧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 제한 기간: 2025년 7월, 9월
• 사용 가능 시점: 2025년 8월, 10월 이후
• 예외: 수도요금이 지방세와 분리된 지자체에서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크레딧 사용 가능

현재 확인된 제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주시입니다.

 

4. 국민연금 보험료
크레딧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한 카드로 자동납부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직접 납부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5.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납부에도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카드 자동납부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6.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도 크레딧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라 실사용 가능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7. 산재보험료
산재보험 역시 크레딧 사용 대상 항목입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로 매우 낮아, 이 항목에 크레딧을 적용받는 사람은 적은 편입니다.

 

사용 제한되는 경우(주의사항)

1. 비계약 전기 사용자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소상공인(예: 상가, 주상복합 건물 입주자)
→ 전기요금에 크레딧 사용 불가

 

2. 공과금이 관리비로 통합 청구되는 경우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건물 관리단 명의로 일괄 청구되면 → 크레딧 사용 불가

 

3. 상하수도요금 사용 일시 제한 (7월·9월)

지방세 납부 집중 기간(7월, 9월)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이 통합 청구되어 크레딧 사용 불가

 

📌 사용 제한 기간

• 제한 기간: 2025년 7월, 9월
• 사용 가능 기간: 2025년 8월, 10월 이후부터 정상 사용

📌 제한 사유

• 크레딧으로 지방세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크레딧 사용 가능 예외

•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이 분리된 지자체의 경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사용 가능

※ 현재 확인된 통합 운영 지자체 (제한대상)]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주시(추후 추가 예정)

제도 개선 필요 이유 및 마무리 

작년 시행된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은 비계약자도 청구서, 납부 내역 제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번 크레딧 방식은 카드

중심 운영이다보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 협의 중이라 전기료 방식 추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빠른시간안에 즉각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한 사항을 요약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사용가능	제한 사항
전기요금	◯	비계약자 불가
가스요금	◯	일부 지자체 제한 가능
수도요금	◯	7월, 9월 일부 지자체 제한
4대 보험료	◯	가입자만 가능, 고용/산재는 낮은 가입률

크레딧을 전기·가스·수도요금에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직접 계약자 여부 확인' , ' 납부방식 확인 (개별 납부 vs 관리비 통합)'

사용 가능한 지자체 여부 체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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