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빚을 못 갚아 힘들었던 분들,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2025년 7월 4일 국회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기존의 새출발기금에서 더욱 확대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의 확대 내용과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채무 감면율이 90%?
✔️ 20년까지 분할 상환?
✔️ 지금도 신청 가능?
궁금하셨다면 지금 꼭 읽어보세요!
2025 채무조정 정책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채무조정 사업의 예산은 총 1조 1000억 원입니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 4000억 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새출발기금 : 7000억 원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이 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권이 대상이며 시행 시기는
8월에 '배드뱅크' 설립하고 10월에 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 연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장기 연체자들의 부채를 줄이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기준은 법원의 개인회생 기준과 동일하며, 재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 대상 확대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자
확대: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자
🔸 저소득 차주 지원 강화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 최대 90%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 연장
기존 수혜자도 소급 적용되나요?
이번 프로그램의 우대 조치는 기존 수혜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즉, 이미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던 분들도 새로운 조건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감면율 인상,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금융위는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 효과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 독일 뮌헨대 경제연구소(CESifo) 연구에 따르면
- 소득 26% 상승,
- 취업률 11.7%P 증가
🔹 채무 조정은
- 불법 사금융 노출 감소,
- 범죄 예방,
사회 통합 및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 오픈간담회 개최
2025년 8월 7일(목), 부산 BIFC 46층에서 새출발기금 신청자 및 금융기관 연체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픈간담회가 열립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며,
신청은 7월 30일(수)까지 이메일(nsf@kamco.or.kr)로 접수 가능합니다.
성실상환자 역차별 문제와 마무리
채무조정 이야기만 나오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열심히 갚은 사람은 뭐가 되나요?”
“빚 안 갚고 버티면 결국 이득 보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고의로 연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경제활동 자체가 마비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일부러 연체할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삶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시기였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실하게 버틴 사람도, 너무 힘들어 쓰러진 사람도 함께 사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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